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의 안 번 호	2009		발의년월일 : 2019. 3. 11.
			발 의 자 : 김 태 열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의 미세먼지 절감 등 대기질 개선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익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활성화계획 수립 및 우선구매(안 제4조~5조)

다. 재정지원, 운행에 따른 지원, 충전시설 보급(안 제6조~제8조)

라. 전기자동차 홍보 및 자문(안 제7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19. 3.11. ~ 2019. 3.15.)

4. 따로붙임

가. 제정 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대기질 개선 및 익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동안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6조, 제9조의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안 제6조(재정지원)에서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안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에서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안 제9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등)에서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및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음

⇒ 1대당 지원금액(15백만원) × 105대 = 1,575백만원

◦ 홍보 사업비 및 자문여비의 경우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경우 비용이 발생하므로

추계에서 제외

3. 비용추계의 결과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세입	소계
세출	소계	12,825	1,575	2,250	3,000	3,000	3,000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2,825	1,575	2,250	3,000	3,000	3,000
국비		7,695	945	1,350	1,800	1,800	1,800
도비		1,539	189	270	360	360	360
시비	일반회계	3,591	441	630	840	840	84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855대	105대	150대	200대	200대	200대

5. 부대의견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익산시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저감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 : 녹색환경과 환경8급 최용아(859-5459)